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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C 등 건강보험 보고규정

Author
calkor
Date
2017-01-17 11:39
Views
1954

IRS가 작년 2016년 초부터 전년도 건강보험에 대해 요구하는 보고 항목이 두 가지 있다. 오바마 케어의 양대 축인 개인별 의무조항(Individual Mandate)과 고용주 의무조항(Employer Mandate)이 준수되고 있는지 심사하기 위한 보고이다. 이미 시행 두해째가 되지만 여전히 신설 의무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모든 합법체류 주민이 최소필수혜택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개인별 의무조항 보고는 1) IRS 코드 섹션 6055에 의해 규정되며, 2) 보고 주체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된다. 각 보험회사가 전년도에 자사의 보험에 가입했던 가입자 정보를 바탕으로 1094-B와 1095-B라는 양식을 통해 우편 이용시에는 2월말까지 온라인 이용시에는 3월말까지 IRS에 보고하고 각 가입자에게는 3월 2일까지 1095-B 카피나 이와 동일한 내용이 담긴 스테이트먼트를 배부하면 한다.

둘째, 주간 근무시간 30시간 이상 풀타임 직원과 풀타임 상응직원(주 근무시간 20시간인 파트타임 3명은 풀타임 상응직원 2명으로 계산) 합계가 50명 이상인 고용주 의무조항 적용 사업체(ALE: Applicable Large Employer)들이 풀타임 직원에게 최소필수혜택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오퍼하되 그 보험이 저렴(직원이 부담하는 직원 본인분 보험료가 가구소득의 9.66% 이하)했으며 최소가치(보험이 의료비의 최소 60%를 커버)를 보유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고용주 의무조항 보고는 1) IRS 코드 섹션 6056에 의해 규정되며, 2) 보고 주체는 고용주이다. 각 고용주는 모든 풀타임 직원에게 보험을 오퍼했는지 여부와 직원 부담 보험료 등을 월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1094-C와 1095-C라는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보고 및 배부 기한은 1094-B와 1095-B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편 이용시에는 2월말까지 온라인 이용시에는 3월말까지 IRS에 보고하고 각 가입자에게는 3월 2일까지 1095-C 카피나 이와 동일한 내용이 담긴 스테이트먼트를 배부하면 한다.

셀프펀딩을 통해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사업체가 보험회사가 되는 셈이므로 1094-B와 1095-B를 사용하여 직접 IRS 코드 섹션 6055 보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셀프펀딩을 하되 아울러 고용주 의무조항 적용을 받는 대형 사업체이기도 하다면 IRS 코드 섹션 6056 보고와 결합하여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보통이라면 기입할 필요가 없는 1095-C의 Part III까지 기입하면 된다.

IRS는 이렇게 보고된 각종 서류들을 상호대조하여 고용주 의무조항과 개인별 의무조항이 모두 준수됐는지 심사, 결정하고 나아가 위반한 사업체나 개인에 대한 벌금을 산정, 부과하는 것이다.

사용할 양식들은 IRS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데 세무 양식이 통상 그렇듯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에 따라서 실제 양식 작성과 파일링에는 회계 서비스 업체나 기타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사업체들은 자신의 사업체가 이처럼 명백히 규정된 보험 오퍼 의무와 보험 오퍼에 대한 IRS 보고 의무에 해당되는지 살펴본 다음, 만일 해당업체로 판정이 되고 또한 보험을 오퍼했다면 각 풀타임 직원에 대한 월별 근무 기록과 직원 부담 보험료 등을 꼼꼼히 기록으로 보존하면 된다.

건강보험 법규가 날로 변화하면서 새롭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할 규정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여러 면에서 사업체에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그룹 건강보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브로커를 선정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다.

문의전화: 213-387-5000
이메일: health@calk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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