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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배상책임 보험

사업체보험
Author
calkor
Date
2016-06-17 08:12
Views
6114

기업이나 조직의 최고 관리직인 임원은 단체의 성격이 영리이건 비영리이건 운영에 관련하여 일반 직원과는 다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임원에게 주어지는 법적인 의무는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경영 전문인으로서의 의무와 타인을 대리하여 집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사려깊은 개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만큼의 주의와 신의를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된다.

기업의 모든 중요한 결정에 앞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위 경영 상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일에 회사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앞서 생각해야 하며, 기업의 운영에 관련된 제반 법규나 사규를 이해하고 따를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현대 기업에 있어서는 투자자의 재산 보호와 수요와 공급으로 이어지는 기업 관련 다수 대중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도 필요 불가결한 제도라고 하겠다.

현대 기업이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뀜에 따라 이사의 직무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사의 경우 이사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검토 승인하는 것 뿐 아니라, 기업의 모든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끊임없이 경영진에 대하여 건전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복잡한 경영환경에 처해있는 현대 기업의 경영 환경 속에서는 많은 경력과 실력을 갖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에 연루될 수 있다. 임원이 소송을 받게 되는 사례로서는 기업의 적절치 않은 대외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직무상의 과실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주식이나 기업의 가치하락, 기업의 경쟁적 위치 상실, 회사 재원의 낭비, 기업의 적절한 성장이나 투자기회의 상실 등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소송을 받게 되는 주체는 주로 임원 개인이 되며 손해 배상도 개인이 해야한다.

임원 배상책임보험 (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은 회사의 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이들 최고 경영자(CEO), 재무담당 최고 책임자 (CFO), 서기 (Secretary) 그리고 이사직 (Directors) 등을 수행하는 임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빈틈없는 의사결정과 신의성실에 근거한 직무수행,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여야 하는 등의 임원이 지는 임무에 대하여 주주나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기되는 소송에 적용된다. 이 보험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임원의 의무 이행이나 성과에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임원의 경영에 관한 프로페셔널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보험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임원 배상책임보험은 표준으로 사용되는 보험증권이 없으며, 이를 제공하는 보험회사마다 각자의 증권을 사용한다. 증권상에서 담보하는 내용에 대한 정의나 면책 조항의 내용 뿐만 아니라 사용된 용어에 까지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증권의 형태는 클레임스 메이드 폼 (Claims Made)으로 되어 있으며, 증권에 정한 보상한도액은 법정 보상액에만 적용되는 일반 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소송비용에도 적용된다. 담보 형대도 다양하기 때문에 보상한도액이나 기초공제액의 크기만으로 그 증권의 가치나 효용을 판단할 수 없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보험회사의 전문성이나 기업의 사업 내용에 적절한지도 검토가 필요한 보험이다.

담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크게 세가지의 보상조항으로 대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첫째는 임원 개인에 대한 담보 조항으로서 소송의 결과가 임원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결정되는 건에 대한 조항이다. 이는 임원 배상책임보험의 원래의 취지로서 임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경제적 위험을 보험으로 담보하는 것으로서 거의 모든 보험증권에서 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에는 기초공제액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회사에서 임원 개인에게 손해액 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며 관련된 모든 비용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사로 부터 지급된다. 두번째 조항은 임원 개인에 대한 담보이지만 회사로 부터 보상을 받게되는 경우이며, 그리고 마지막은 회사 자체에 대한 소송에 대하여 담보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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