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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보험에서 보상받는 내용

사업체보험
Author
calkor
Date
2016-06-03 15:26
Views
6889

배상책임보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은 그 명칭에서 나타나듯 특수한 사업 분야의 책임관계를 제외한 일반적인 상업 활동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소송을 관련 사안의 전문가인 보험자의 도움을 받아 변호와 함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장치이다. 재물보험과 다른 점은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받는 주체가 보험을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아닌 제3자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는 소송을 제기한 제3자에 대항하여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변호하며, 이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는 배상금이 있을 경우 이를 보험회사가 대신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여 주는 장치이다.

한편, 대부분의 상업활동과 관련된 소송이 담보의 대상이 되지만 소송의 발생 원인에 따라 별도의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소유나 운행과 관련된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commercial auto insurance)을 가입하여야 하며, 종업원의 업무상 부상에 관련된 경우에는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종업원의 상해사고 이외에 고용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에는 종업원 분쟁보험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 주류의 제조, 판매, 서비스에 기인하여 발생된 사고의 경우에는 주류배상책임보험 (liquor liability insurance), 공해물질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공해배상책임보험 (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그리고 물품의 제조나 판매가 아닌 전문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소송의 경우에는 전문직배상책임보험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등이 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일부 위험을 제외하여 운용하는 이유는 사업체마다 각기 다른 위험을 갖고 있으며, 상기를 모두 포함한 증권을 사용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사업체의 경우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담보 받으면서 이와 관련하여 부담할 불필요한 보험 비용 요인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내용 중 특히 주의를 하여야 하는 내용으로서 인권 및 광고권 침해 (Personal and Advertising Injury) 보상 조항은 배상책임 보험계약 중 가장 논란이 많은 분야여서 관련 위험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배상책임보험은 재물보험의 전위험 (All Risks) 담보 증권과 같이 증권에서 면책한 내용 이외에 모든 위험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고안이 되어 있지만, 동 조항은 보험증권에 나열한 (Named Perils) 몇 가지 원인에 의한 사고만을 담보하는 제한적 담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즉, 보험서비스국(ISO)의 표준 보험 약관에 의하면, 인권 및 광고권 침해 조항의 보상 내용은 불법 체포 (false arrest); 악의적인 고발과 기소 (malicious prosecution); 타인의 점유권 침해 (wrongful eviction/invasion of private occupancy); 명예 훼손 (oral or written slander or libels); 사생활 침해 (oral or written violation of a person’s privacy); 타인의 광고 아이디어 도용 (use of another’s advertising idea in your advertisement); 그리고 광고로 인한 타인의 저작권 침해 (infringing other’s copyright in your advertisement) 만으로 한정되어있다.

특히, 동 보험 조항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은, 보험계약자의 광고와 관련이 없이, 타인의 저작권 (copyright)이나 특허권 (patent), 상표권 (trademark), 기업비밀 (trade secret), 그리고 기타 타인의 지적 소유권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등의 침해에 대한 내용은 보험증권 상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 되어있으며, 이는 저작권 침해보험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이라는 별도의 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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