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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의무조항 관련 각종 고려사항

사업체보험
Author
calkor
Date
2016-03-28 09:00
Views
6235

…고용주 의무조항 적용업체 여부 판정이 중요
…풀타임 직원 여부 판정도 마찬가지

오바마 케어 시행에 따라 직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사업체는 모든 풀타임 직원 및 부양가족에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오퍼해야 한다는 사실은 고용주 의무조항이라는 이름과 함께 어느정도 알려진 편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도 애매하게만 느껴지기가 쉽다. 건강보험의 고용주 의무조항의 기본과 그에 관련된 각종 고려사항들을 문답형식으로 짚어본다.

고용주 의무조항 적용업체의 기준은?
본래 풀타임과 풀타임 상응직원 합계가 50명 이상인 사업체이다. 다만 최초 시행된 2015년에는 50명에서 99명 사이의 사업체에게 한해 유예조치가 있었다. 올 2016년부터는 50명 이상 사업체에게 정상 적용된다.

풀타임 상응직원이란?
건강보험은 주 30시간 이상 근무 직원을 풀타임으로 규정한다. 풀타임 상응직원이란 주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들의 주 근무시간을 합산한 뒤 30으로 나눈 숫자다. 예를 들어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 직원이 47명이고 주 10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이 15명이라고 하자. 풀타임으로만 본다면 47명이므로 고용주 의무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 하지만 파트타임 직원들의 총 근무시간 150을 30으로 나누면 풀타임 상응직원 5가 되고 이 숫자를 풀타임 직원 수와 합하면 52명이 된다. 따라서 고용주 의무조항 적용을 받는 업체가 된다.

내 사업체가 고용주 의무조항 적용업체인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전년도 평균 직원수 기준이다. 예를 들어 직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5년에는 풀타임과 풀타임 상응직원 합계가 40명이었던 것이 2016년 초에 벌써 60명을 훌쩍 뛰어넘은 상태라고 하자. 결국 연평균 50명 이상이 될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오퍼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고용주 의무조항 적용업체인지 여부는 작년도 평균 직원수로 판정하게 되어있으므로 작년 풀타임과 풀타임 상응직원 합계가 50명 미만인 것이 확실하기만 하면 올해는 건강보험 오퍼 의무가 없다. 대신 올해 추세를 정확히 집계하여 내년에 고용주 의무조항 적용업체가 될 것으로 판단되면 내년초부터 그룹 건강보험을 오퍼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고용주 의무조항 적용업체일 경우 파트타임 직원에게도 보험을 오퍼해야 하는가?
실제 보험 오퍼는 풀타임 직원에게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주 30시간 이상 근무 풀타임 직원은 20명인데 주 15시간 근무 파트타임 직원이 100명이어서 풀타임 상응직원이 50명으로 계산되고 따라서 풀타임과 풀타임 상응직원 합계가 70명이 되어 고용주 의무조항 적용업체가 되었을 경우 실제 보험 오퍼는 풀타임 직원 20명에게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여 건강보험 법규상 풀타임인지 파트타임인지 불확실한 경우는?
파트타임으로 입사한 후 실제 근무시간이 주 30시간을 웃돌기도 하고 밑돌기도 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는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측정기간을 둔 뒤 최장 3개월 안에 풀타임 여부를 판정하여 풀타임으로 판정될 경우 건강보험을 오퍼해야만 한다.

고용주 의무조항은 시행 초기인 데다 위반시 벌금이 걸려있고 노동법과도 연관이 있는 복잡한 법규여서 더더욱 면밀한 주의와 적절한 판단 및 시행이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그 자체는 물론이고 이같은 연관 문제들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정확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브로커 선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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