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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계약에서의 분담면제 조항

사업체보험
Author
calkor
Date
2016-02-12 11:33
Views
6797

배상책임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제3자에게 지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legally obligated to pay as damages)을 담보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관련 배상책임이 전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있지 않고, 제3자와도 일부 공유될 수 있어 보험도 이에 대한 장치를 두고 있다.

리스계약이나 공사계약 체결에 흔히 추가되는 조건으로 우선지급 (primary) 조항과 분담면제 (noncontributory) 조항이 있다. 이는 사고에 기여한 과실의 내용과 크기에 따라 의무의 크기를 분담하는 일반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동 조항에 합의한 계약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계약상 가중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모든 배상책임보험에서는 계약상 가중된 책임은 면책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권에서는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보험계약자의 다양한 계약상 의무관계를 모두 보험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만, 이 조항은 많은 계약에서 피할 수 없는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증권에서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따로 갖추고 있다. 단 보험사마다 혹은 증권마다 관련 조항이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 아이에스오 (ISO) 증권에서의 우선지급 (primary) 조항은, 보험계약자가 임차인으로서 관련 임차 재산에 대하여 가입한 대물 배상 보험에서 부담하게 도는 손해에 대하여, 그리고 계약 상대방의 증권에 추가보험계약자 (additional insured)로서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우선지급이 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우선지급 조건에서 제외된 내용에 대하여는 상대 보험에 대한 초과보험 (excess)으로 적용되어 우선 변호 의무도 지지 않으며, 보험계약자의 보험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 타 증권에서 부담하여야 할 총 금액에 대하여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만 책임을 진다.

분담면제 (noncontributory) 조항은 원칙적으로 보험 증권에서 정의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관련된 다수의 증권에서 동일한 보상 조건을 담고 있는 경우 위의 우선지급 조항에 의해 계약상 요구되는 내용을 대부분 담보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증권의 조항이 상이한 경우에는, 우선지급 조항만으로는 계약상의 의무 조항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계약상 요구된 분담 면제조항은 별도의 담보 여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분담면제 조항에 대한 해석은 일반 계약서상에서 조차 별도의 정의를 갖고 있지 않으며, 그 적용에 있어서도 각 주의 법리에 따라서도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어 보험증권에서 이를 새로이 정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또한 이를 새로이 정의하는 경우 계약서에서 의도하는 내용과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담보 자체가 충분히 해당 위험을 담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초래될 수도 있다.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나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 등 다양한 법정에서 다루어야할 문제를 표준 보험증서에서 정의하여 다룬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표준보험증권에는 분담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의 배서로 동 내용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분담 면책조항이 배서되지 않은 보험에는 이 내용을 포함한 보험가입증서의 발행이 되지 않는다. 분담면제 조항을 담은 보험계약을 발행한 보험자는 추가보험자에게 자기의 보험금 지급에 따른 분담을 요청할 수 없으며, 모든 보상이 동 조항을 발행한 보험자의 지급으로 종료되게 된다.

정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배서로 이러한 계약관계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는 보험증권상의 조건이 분담면제 조건이며, 그 적용 자체가 이미 혼란의 여지를 갖고 있지만, 보험계약자의 상업 활동에 요구되는 내용을 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내용으로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보험계약자는 각종 계약에 있어서 분담면제 관련 조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사전에 보험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하며, 이 내용을 보험가입증서에 담게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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