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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에 대한 보험

개인보험
Author
admin
Date
2015-10-20 21:30
Views
10370

임가공업체에서는 원청자의 원단과 기타 의류 제조에 필요한 물품을 받아 의류를 제조하게 되는데, 임가공업체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여 원청자의 물품에 손해를 입힌 경우, 원청자와 임가공업체간의 책임과 권리는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원청자는 그들의 보험회사에 손해입은 물품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고, 그 사고가 보험에서 보상하는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 보험사는 해당 보험금을 원청자에게 지급하고 그 금액을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임가공업체에 구상하게 된다.

재물보험에서는 소유권이 없는 타인의 재물을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따른 손해 보상을 소유권이 없는 제3자가 받을 수는 없다. 너무나도 당연한 원이리다. 즉 소유권 (Insurable Interest)이 있는 재물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이를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그 손해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타인이나 타 업체의 재물을 보험계약자의 관리하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되며, 만일 보험계약자의 관리하에 있는 재물이 보험계약자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된다. 이런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위험 (Insurable Interest)이 생기되게 되며, 일반 재물보험에 해당되는 소유권 위험이 아닌 배상책임 위험에 대한 보험으로 처리하게 된다.

가장 비근하게 발생되는 사례를 들어보면, 임대건물에 대하여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관계가 그러하며, 임가공업의 원청자와 가공업자간의 관계, 그리고 세탁소, 자동차의 발레 서비스, 임대 창고업 등 사업 성격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수리 또는 가공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장치가 준비되지 않은 단순한 재물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으로 관련 위험의 담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재물보험의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내용이 보험 증권에 명기되어야 증권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보험계약자의 관리하에 있는 타인의 재물은 리스계약에 의해 보상 책임이 명기되어 있는 사무 집기 등의 동산을 제외하고는, 타인의 재물이라는 명확한 내용이 보험 증권에 포함되어 있어야 보험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재물보험에 관련 내용을 담보하려고 하여도 업종에 따라 일반 재물보험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업이나 재물이 있다.

일반배상책임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과실로 배상책임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자의 관리하에 있는 재물에 발생된 손해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면책으로 하고 있다. 즉, 타인의 재물이 계약자의 구내에 있다가 그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물의 소유주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재물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배상책임 보험에서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는 일반재물보험 (Property Insurance)에 더하여 가입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보험 폼(Legal Liability Coverage Form)을 사용한다. 건물에 화재 등의 이유로 건물주가 건물주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이를 보상하여 준 보험사는 사고의 이유와 여타의 책임관계를 조사하게 되며, 임차인의 과실과 법적으로 책임이 결정되면,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즉 구상권에 따른 손해배상이며, 이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재물보험의 법적 책임 보험 폼이다. 이 보험을 가입하기 위하여는 관련 재물의 성격과 보상에 필요한 한도액을 명기하여 보험에 포함시켜야하며, 보험계약자의 책임이 법적으로 판명될 경우에 보험보상이 이 루어진다.

또 다른 형태로 일반재물보험보다 더 넓은 위험 (Inland Marine Form)에 따른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수탁자 책임보험 (Bailees Customer Insurance)이 있으며, 이를 업종별로 특화한 종목으로서 모피업 책임보험 (Furriers Customer Policy), 보석업 책임보험 (Jewelers Block Policy), 주차 책임보험 (Garagekeepers Coverage), 창고업자 책임보험 (Warehousemen’s Legal Liability), 그리고 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Motor Truck Cargo Liability)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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