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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규정 변경에 의한 추가 비용 손해

사업체보험
Author
admin
Date
2015-10-20 21:29
Views
6824

시티 경계 밖에서 운영하던 염색공장에 대한 사례이다. 많은 해가 지나는 동안 시티 경계가 확장되면서 이제는 시 경계 내에서는 염색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 조례가 시행되게 되었다. 동 조례는 시행되었으나 유예 조항으로 현재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던 이 염색공장에 건물의 75%가 손해를 입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후 재공사를 위한 허가 과정에서 죤닝 변경에 의해 현재와 같은 업종의 재공사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서 시티 경계 밖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보험사에서는 재물보험의 건축 규정 변경에 의한 추가 비용 손해 면책 조항에 따라 현재의 장소에서 재공사하는 비용의 75%를 보상하게 되고, 사고로 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 부분의 철거 비용은 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새로운 장소에서 공사를 하므로서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화재 사고로 입은 자체의 어려움에 더하여 시 조례의 변경과 증권상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때문에 사업의 재개에 문제가 야기되는 사례이다.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실제 손해를 입은 내용만큼만 보상하도록 되어있고, 보험으로 어떠한 이득도 시현되면 않되게 되어있다. 즉, 계약자가 사고 이전에 갖고 있던 위험의 가치만큼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며, 그 위험의 내용에 개선을 제공하는 내용은 도덕적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추가보상이 가능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이 원리에 반하는 내용으로 재조달가액 보상조항이 있다. 하지만 이는 보험계약자가 사고 당시 누리고 있는 경제 가치만큼을 보상하겠다는 조항으로서,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재물이 그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한, 그 재물의 손해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연수가 지나면서 적용되는 감가상각 요인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재조달가액 조항에 있어서도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인 죠닝이나 건축 규정의 변경에 따라 이를 따르기 위한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면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흔한 내용은 아니지만 위의 예에서와 같이 부지 불식간에 변경되어 가는 각종 규정의 변경에 대하여 어떻게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일부 통계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건축관련 조례의 내용은 건축방식이나 사용 가능한 건축자재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하여 10만개를 육박할 정도로 많고 복잡할 뿐만아니라 재건축을 위하여 조사하기 전에는 인지하기 쉽지 않은 내용인 것이 사실이다. 보험은 발생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위험에 대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가입 싯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면, 많은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체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첫째, 아이에스오 (ISO) 표준 재물보험 증권에서는 증가된 건축비용에 대한 조항을 두고있다. 이 조항은 별도의 추가 배서 없이 적용이 되며 해당 위험 요인이 적은 건물의 경우에 유용한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상한도는 만불 또는 보험금의 5%까지이며, 보험가입금액에 추가하여 지급된다. 이 금액의 지급은 증권상의 면책 조항에 반하여 지급되는 금액이며, 또한 앞에서 언급된 보험으로인한 이득금지의 원칙때문에 해당 금액의 지급을 위해서는 복잡한 조건이 적용되며, 모든 조건에 앞서 해당 비용이 실제 지출되어야 한다.

둘째는 일반 증권에서 제공하는 단순한 담보와는 달리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는 가입방식으로서 건축규정 담보 배서 (Ordinance or Law Coverage Endorsement)가 있다. 일반 건물 뿐만 아니라 건축년도가 상당 기간 경과한 건물 또는 규제의 내용이 다소 많이 적용되는 의료, 교육, 일반 대중의 출입이 잦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검토가 필요한 보험담보이다. 담보내용은 세 가지로 분류되며 조례 등에 의해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사고에도 불구하고 실제 손해를 입지는 않은 부분에 대한 손해와 이 부분의 철거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는 조항, 그리고 조례의 이행을 위해 기존 건물가액 이상으로 소요되는 추가된 비용을 보상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 담보 조건은 일반 재물보험에서 뿐만 아니라 지진이나 홍수 보험 가입시에도 검토가 이루어지면 유용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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