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_media1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 조항

사업체보험
Author
admin
Date
2015-10-20 21:28
Views
7158

건물 공사의 관계자는 크게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업자 또는 시공업자(Contractor)와 건물주(Builder)로서 서로 같은 배를 타고가는 관계이기는 하지만 쌍방간에 책임과 의무의 관계에 있어는 건물 시공 계약서에 의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건물주는 건축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시공업자는 계약서에 약정된 내용의 건축물을 기간내에 건물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 시공업자는 공사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갖고 있는 전문건설업자 (General Contractor)와 시공참여자 (Subcontractor)로 구분되며, 이러한 계약관계에서 나오는 다양한 배상책임의 문제는 일반배상책임보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로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

아이에스오의 일반배상책임보험에서 제공하는 담보는 일반 비지니스 환경에서 발생되는 내용에 대하여 광범위한 보상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특수한 분야에 대하여 적용되는 면책조항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비지니스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중 보험계약자인 시공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축 대상물 면책조항 (Damage to Your Work) 조항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조항이다. 사고의 장소에 따라 그리고 이를 판단하는 법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시공업자의 건축 대상물 (Your Work) 자체의 공사하자 (Defect)는 보험보상에서 제외되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는 생산물 또는 완공된 작업 배상책임 (Products and Competed Operations)에 대한 내용과 건축 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보험상의 정의를 알아야 한다. 우선 생산물 배상책임이란 보험계약자가 소유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구내를 벗어나 발생된 재물 손해나 인체 상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서, 아직 보험계약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에 의한 손해는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수의 시공업자가 관련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한 시공업자가 작업을 완결하고 거기에 또 다른 시공업자의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앞의 시공업자가 완결한 부분은 완공된 작업이 된다.

건축 대상물이란 보험계약자인 시공업자가 제공한 작업을 말하며, 제3의 시공업자 (Subcontractor)가 보험계약자인 시공업자를 위해 작업한 내용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공사에 사용되거나 필요한 자재, 부품 또는 장비도 포함되며, 관련 대상물에 대하여 발행된 보증, 사용 설명, 용도 명세, 경고 등 총괄적인 내용도 건축 대상물로 본다. 전문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공사중인 건물 전체가 되며 시공참여자에게는 해당 시공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 해당 부품 등이 이에 속한다.

위의 두 정의에서 보면 완공된 작업의 결과물인 타인의 건축물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 누군가는 책임이 있는 것이며, 결국은 그 손해는 시공업자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 배상책임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제3자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끼치고 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이 있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건축 대상물의 하자 손해도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보험증권에는 이를 면책하는 손해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손해는 보험으로 전가할 수 없는 보험계약자의 비지니스 리스크로 분류한 것이다.

여기에서 특이할 사항은 동 조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참여자가 전문건설업자를 대신하여 공사를 한 부분에서 발생된 하자는 동 조항의 예외조항으로 보상이 되도록 한 점이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직접 공사를 한 부분에서 발생된 하자는 보상하지 않지만, 시공참여자의 실수로 발생된 내용에 대하여는 전문건설업자의 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다. 단, 이 조항은 완공된 작업에 대한 조항이며, 전문건설업자나 시공참여자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된 하자나 손해는 공사자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배상책임에서의 보상은 없다는 것이다.

건축물의 하자 문제는 분규가 많은 내용이며, 다양한 면책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담보나 부담보 여부를 쉽게 결론 낼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 자체의 손해나 건축한 건물의 하자를 보상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장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Thanks to Valued Customers,
CAL-KOR Insurance has sustainably grown for last 22 years
in terms of its business and organization. We will do the same by
creating your uncommon experience at all times.

Do NOT follow this link or you will be banned from the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