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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IRS 보고규정

개인보험
Author
admin
Date
2015-10-20 21:27
Views
7447

--- 고용주 의무조항 적용 업체는 내년 초부터 보고 의무
--- 보험을 오퍼하지 않았어도 보고는 해야

IRS가 내년 2016년 초부터 올해 2015년 건강보험에 대해 요구하는 신설 보고 항목이 두 가지 있다. 오바마 케어의 양대 기둥이라 할 수 있는 개인별 의무조항(Individual Mandate)과 고용주 의무조항(Employer Mandate)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보고이다. 적용 대상과 보고 내용, 절차 및 양식 등을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모든 합법체류 주민이 최소필수혜택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개인별 의무조항 보고는 1) IRS 코드 섹션 6055에 의해 규정되며, 2) 보고 주체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된다. 각 보험회사가 전년도에 자사의 보험에 가입했던 가입자 정보를 바탕으로 1094-B와 1095-B라는 양식을 통해 2월말(우편 이용시) 또는 3월말(온라인 이용시)까지 IRS에 보고하고 각 가입자에게는 1월말까지 1095-B 카피나 이와 동일한 내용이 담긴 스테이트먼트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둘째, 주 근무시간 30시간 이상 풀타임 직원과 풀타임 상응직원(주 근무시간 15시간인 파트타임 2명은 풀타임 상응직원 1명으로 계산) 합계가 50명 이상인 고용주 의무조항 적용 사업체(ALE: Applicable Large Employer)들이 풀타임 직원에게 최소필수혜택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오퍼하되 그 보험이 저렴(직원이 부담하는 직원 본인분 보험료가 가구소득의 9.5% 이하)했으며 최소가치(보험이 의료비의 최소 60%를 커버)를 보유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고용주 의무조항 보고는 1) IRS 코드 섹션 6056에 의해 규정되며, 2) 보고 주체는 고용주이다. 각 고용주는 모든 풀타임 직원에게 보험을 오퍼했는지 여부와 직원 부담 보험료 등을 월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1094-C와 1095-C라는 양식을 통해 2월말(우편 이용시) 또는 3월말(온라인 이용시)까지 IRS에 보고하고 각 풀타임 직원에게는 1월말까지 1095-C 카피나 이와 동일한 내용이 담긴 스테이트먼트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단 셀프펀딩을 통해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사업체가 보험회사가 되는 셈이므로 1094-B와 1095-B를 사용하여 직접 IRS 코드 섹션 6055 보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셀프펀딩을 하되 아울러 고용주 의무조항 적용을 받는 사업체이기도 하다면 IRS 코드 섹션 6056 보고와 결합하여 보고할 수 있는데, 즉 보통은 기입할 필요가 없는 1095-C의 Part III까지 기입함으로써 한꺼번에 보고하면 된다.

IRS는 이렇게 보고된 각종 서류들을 상호대조하여 고용주 의무조항과 개인별 의무조항이 모두 지켜졌는지 심사, 결정하고 나아가 해당 사업체나 개인에 대한 벌금을 산정, 부과하는 것이다.

한편 고용주 의무조항 적용 사업체 중에 2015년에 한해 건강보험 오퍼 의무를 면제받은 사업체(풀타임 직원과 풀타임 상응직원 합계 50명에서 99명까지)들도 보고는 반드시 하게 되어있고 보고규정 위반시에도 벌금이 별도로 부과된다.

2015년용 보고 양식들의 초안이 IRS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으며 조만간 확정본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IRS 양식이 대부분 그렇듯 상당히 복잡하고 각 사업체에 어떤 코드가 해당하는지 판정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실제 양식 작성과 파일링에는 회계사와 전문업체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업체가 이처럼 명백히 규정된 보험 오퍼 의무와 보험 오퍼에 대한 IRS 보고 의무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며 보험을 오퍼했을 경우 각 풀타임 직원에 대한 월별 근무 기록과 직원 부담 보험료 등을 꼼꼼히 챙겨두어야 하는 것이다.

오바마 케어의 시행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새롭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할 규정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모르고 지나쳐도 괜찮은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적으로는 물론이고 다른 면에서도 사업체에 중대한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그룹 건강보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브로커를 선정하여 하루빨리 최선의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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