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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계약과 보험의 관계

사업체보험
Author
admin
Date
2019-09-11 13:07
Views
118

하청 계약과 보험의 관계

기업 운영에 있어서는 예외 없이 운영 비용을 줄이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최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 중의 하나가 아웃 소싱, 즉 하청 계약 (independent contractors 또는 독립 계약자)의 활용이다. 기업의 기본적인 사업 영역을 벗어나는 특수 서비스 영역이나 종업원으로 대체하기에는 경제성이 대두되는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하청 계약의 경우, 관련 위험 관리 대책은 하청 사업의 내용에 따라 하청 기업로부터 필요한 보험을 확보하여 하청 기업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처하게 된다.

한편 단순히 보험료 절감을 위해 종업원 대신 하청 계약에 따른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의 일부 업무에 하청 인력을 사용하는 것은 비용을 절감하고 전문성을 보강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검증이 선행되지 않으면 절감액 이상의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하청 인력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종업원으로 채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는 보험 계약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성격과 관행에 익숙한 전문 법률 고문의 조언과 이에 따른 신중한 판단이 필수이다. 여기에서는 하청 인력을 활용하면서 보험면에서 절감 가능한 내용과 이와 관련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종업원 대신 하청 인력을 사용하면 직접적인 두 영역에서 보험료 절감 요인이 있다. 첫째로는 종업원 상해 보험료의 절감이다. 종업원 상해 보험료는 종업원에 대한 보수나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하청 업자에게 지불된 비용은 보험료를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 상해 보험료는 기업에서 차지하는 보험 비용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이에 따른 보험료 절감 효과는 확연하게 나타난다. 또한 하청 기업의 보험료율이나 엑스모드가 원청자의 그것보다 양호할 경우 절감 효과는 극대화된다.

둘째로 종업원 상해 보험의 경우보다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는 일반 배상 책임 보험에서도 어느 정도의 보험료 절감을 기할 수 있다. 종업원의 급여를 보험료의 산정의 기준으로 하는 배상 책임 분야에 있어서는 명확한 보험료 절감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위험 업종의 경우 이를 하청 업자의 위험으로 전가함으로써 보험 회사로부터 크레딧을 받게 된다면 적지 않은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건강 보험 등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주 고용 보험 부담이나 관련 세금 등에서도 절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하청 인력을 활용하는데 주의하여야 할 점도 많이 있다.

우선 종업원 상해 보험과 일반 배상 책임 보험은 보험 종료 후 보험료 정산을 전제로 보험 증권이 발행된다. 즉 계약 시에는 향후 1년간 발생 가능한 위험의 크기를 미리 예측하여 보험을 가입하며, 계약 종료 시 실제 발생된 위험의 크기를 증권상에 정한 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확정한다. 이때 하청 급여와 종업원 급여 사이의 착오가 있을 경우 누락된 급여에 따른 추가 정산 보험료가 발생된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 과거 소급 정산의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보험료 정산 시 고용한 하청 기업의 종업원 상해 보험 가입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도 해당 위험만큼 추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

종업원과 하청 인력 간의 정의는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이는 노동법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할 분야로서 원청자의 작업 지시, 교육, 비용의 보상 등 20가지의 조건에 따른 판단을 하게 되며 착오가 있을 경우 기업에서는 하청 인력으로 규정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종업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하청 업체의 직원이 작업상 부상을 입을 경우 하청 업체의 종업원 상해 보험에서 처리를 하여야 하지만, 하청 업체가 합당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상당한 직원이 원청 기업의 종업원 상해 보험의 혜택을 요구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 배상 책임 보험에서도 하청 업체가 가입하여야 할 보험 조건을 전제로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 보험 가입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도 하다.

▶문의:(213)387-5000 / calkor@calk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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