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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L 보험 보상과 위험 소재지와의 관계

개인보험
Author
calkor
Date
2018-12-19 16:18
Views
1366

일반배상 책임보험 (CGL)에서 보험계약자의 소재지와 보험 담보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보험가입시 보고가 누락된 소재지나 보험 증권에 명기된 소재지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소유한 다른 장소에서의 사고에 대한 손해는 보상이 되는지, 보험을 가입한 후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한 소재지나 변경된 소재지에 대하여 보험사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보상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은 보험 관련자들이 갖는 의문이다.

 

결론부터 보면 일반배상 책임보험의 보상 적용은 기본적으로 증권에 이를 제한하는 별도의 배서 조항이 없는 한 소재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고 사업 소재지를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자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장소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한다는 의료비 보상 (medical payment)에서 조차도 증권에 명기된 소재지와는 관련 없이 담보가 주어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소재지와 관련하는 보상이 되는 소재지 (insured 혹은 uninsured premises)에 대한 보험 증권상의 정의는 없다.

 

하지만 여기에는 주의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다. 즉 증권에 소재지를 특정하는 배서가 추가되어 있는지 그리고 소재지의 추가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 취해야하는 내용이다. 일반배상 책임보험 그 자체는 보험계약자의 소재지와 관련된 제한 사항이 없으며 이를 제한하는 별도의 배서가 추가되어 있지 않으면 소재지의 변경이나 추가 등과는 무관하게 담보를 제공한다. 이에 해당하는 배서는 지정 구내 제한 담보 배서 (Limitation to Designated Premises Endorsement) 이다. 이 배서가 포함된 증권은 증권에 명기된 소재지의 소유, 관리 그리고 사용에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만 담보가 제공하도록 제한된다. 이는 주로 임대 전용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 불필요한 추가적인 위험을 담보하지 않고 해당 건물과 관련된 사고만을 담보코자 할 경우에 사용되며, 일반 배상 책임 보험의 한 형태인 건물 소유자 및 임차자용 배상 책임보험 (OL&T, owners, landlords, and tenants)과 같은 역할을 한다.

 

또한 소재지의 변경이나 추가 등에 관련하는 해당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보험사나 보험 전문인과의 소통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일반 배상 책임 보험은 여타의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 시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고지한 위험의 내용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 제공 여부와 관련 보험 조건 그리고 보험료 등이 결정된다. 여기에 허위 사실이 포함될 경우에는 보험 증권은 그 가입 시점부터 무효화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일은 주로 사고 발생시에 표면화되기 마련이다. 사고가 발생되면 보험사는 사고의 내용과 보험 증권을 검토하여 손해사정을 하게되며 이 때 보험 가입 시에 제공된 소재지와 관련이 없는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배경 조사가 뒤따르게  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허위 사실 (misrepresentation) 제공 여부이며,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성 (materiality)이 입증되면 증권은 무효화된다. 한편 고의적인 사실 은폐나 허위 사실 고지에 해당이 되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관련 사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고의성이 있는 은폐에 관련된 사고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이 내용이 확정되기까지 보험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변호 의무는 지속하며, 관련 내용이 확정되면 해당 보험 증권은 가입 시점부터 무효가 된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를 위해 보험사는 법정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관련 증권의 모든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해당 증권을 무효화 할 수 있게 되어있다.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 소재지와 관련된 사안들이 보험사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사안이 되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물론 위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일반배상 책임보험의 보상은 소재지에 묶여있지 않지만 이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보험 전문인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소재지의 지정적 취약성이나 소송이 복잡한 주와 관련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보험 기간 중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보험사가 해당 소재지를 면책한다든지 일방적으로 증권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권에 정한 기한을 두고 증권을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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