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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가입시의 유의사항

사업체보험
Author
admin
Date
2015-10-20 21:24
Views
6089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의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사적인 감정에 따르는 보상 요구나,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인정이 되더라고 보험사의 동의 없이 합의나 지급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 종업원 상해보험, 지적 소유권 침해 등 타 보험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 사고는 증권상 면책으로 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의도된 사고나 사회정의에 반하는 내용 그리고 업종에 따라 별도의 보험에 가입해햐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도 면책 조항을 두고 있어 보험가입시에는 이러한 증권상의 면책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흔히 간과할 수도 있는 내용 중에 보험계약자에 대한 부분이 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증권상 보험계약자로서의 지위는 보험의 혜택을 받는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또한 다수의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계약자는 소유권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증권으로 보험에 가입하므로서 보험료 절감을 누릴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각각의 이름이 정확하게 보험증권에 명기되도록 해야한다. 만일 누락된 이름을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그 이름으로 운영된 기업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배상책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상 조항 (Insuring Agreement)은 보험계약자가 끼친 신체손상이나 재물손해로 인해 제 3자에게 법률상으로 책임을 지게되는 손해를 보상한다고 되어있다. 여기에서 보험계약자라함은 보험증권에 명기된 이름 (Named Insured)과 증권상 정의된 내용에 따르게 된다.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정의는 보험증권의 데클라레이션 페이지 부분에 명기되어있는 당사자로서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의 법인격에 따라 범위가 다르게 정해진다. 기업의 종류에 따라 개인기업의 경우 그 개인과 그 개인의 배우자, 파트너쉽 (Partnership)은 그 파트너쉽과 그 멤버 그리고 멤버의 배우자가 보험계약자가 된다.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인 경우 그 유한책임회사 자체와 그들의 멤버 및 매니저가 보험계약자가 되며, 상기 이외의 형태, 즉 주식회사 (Corporation) 등의 경우에는 그 기업 자체 및 그 기업의 임원 (Executive Officers and Directors) 그리고 투자자가 보험계약자가 된다. 단, 해당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행위에 기인한 경우와 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자로서의 책임으로 한정되어 있다.

기업의 종업원을 포함하여 급여가 없는 직원 (volunteer worker)도 기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배상책임 위험에 대한 보험계약자가 되며, 기업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개인이나 기업도 자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되어 일반배상책임보험의 보호를 받게된다. 그리고 기업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기업의 재산을 관리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다. 단, 그 재산의 사용이나 관리에 따른 책임으로 제한이 되고 법적 임용 효력이 있는 기간까지만 보험계약자로서의 혜택을 받게 된다. 법적대리인의 경우에도 기업이 소멸되면 그 책임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의 효력을 가지며 증권상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갖게된다.

보험계약자가 새로 취득하거나 설립한 기업(Corporation)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그 전체나 대부분을 소유하고 유사한 다른 계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자로 인정이 되나, 설립한 날자로 부터 90일까지만 그 지위가 유지되므로 이 기일이 경과하기 전에 보험증권에 포함시켜야 한다. 물론 그 취득 이전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한 증권에 복수의 보험계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의 가장 상단에 명기된 이름이 보험계약에 대한 당사자 (First Named Insured)가 되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수령, 기타 보험회사와의 모든 의사소통에 책임과 권리를 갖게된다. 보험증권에는 각종 면책조항과 담보 제한조건이 있지만, 보험계약자로서의 이름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에 앞서 미보험이 되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그리고 사업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브로커와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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