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_media1

오바마 케어와 스몰그룹 정의의 변경

사업체보험
Author
admin
Date
2015-10-20 21:21
Views
6998

--- 내년부터는 직원 100명까지가 스몰그룹
--- 라지그룹에서 스몰그룹으로 바뀌는 사업체들의 주의 필요

오바마 케어 시행과 함께 건강보험에 각종 크고작은 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 2016년부터 바뀌는 것이 하나 더 있다. 그룹 건강보험은 직원 수에 따라 사업체를 라지그룹과 스몰그룹으로 나누는데 스몰그룹의 상한선이 현행 50명에서 100명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변화의 배경과 영향, 해당하는 사업체들에게 주어진 선택 등을 살펴보자.

오바마 케어는 라지그룹과 스몰그룹을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 우선 풀타임과 풀타임 상응직원 합계 50명 이상인 사업체는 풀타임 직원과 부양가족에게 최소필수혜택(MEC: Minimum Essential Coverage)을 갖춘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며 그 보험은 저렴해야 하고 최소가치를 갖추어야 한다는 고용주 의무조항이 적용된다. 반면 풀타임과 풀타임 상응직원 합계 50명 미만 사업체는 이런 의무조항으로부터 자유롭다. 하지만 대신 건강보험을 제공할 경우에는 준수해야 하는 규정들이 더 있다. 그중 두 가지만 들자면, 1) 외래, 응급, 입원, 임신 및 출산, 정신질환, 약품처방, 회복 및 재활, 진단과 검사, 예방 및 만성질환, 소아병 진료 등 이른바 10대 필수의료혜택(EHB: Essential Health Benefits)을 반드시 포함한 플랜이어야 하고, 2)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네 단계 메탈티어에 해당하는 플랜이어야 한다. 결국 오바마 케어에 의해 규격화된 플랜만을 오퍼할 수 있는 것이다. 라지그룹에게는 이런 제한이 없다.

그런데 내년부터 스몰그룹의 범위가 100명으로 확대되면서 51명에서 100명까지의 사업체들 경우는 1) 반드시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고용주 의무조항 적용도 받고, 2) 10대 필수의료혜택을 포함시키고 메탈티어에 맞춘 규격화된 플랜을 제공해야 한다는 스몰그룹 요건도 충족시켜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됐다. 정부가 이와 같이 스몰그룹의 범위를 넓히려 하는 것은 리스크 풀을 확장시키고 안정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소규모의 사업체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그룹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이다. 이와 관련, 커버드 캘리포니아 등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스몰그룹 건강보험인 SHOP 플랜의 가입자격 역시 직원 수 100명까지의 사업체로 확장된다.

라지그룹과 스몰그룹은 보험료 산정 방식 또한 다르다. 라지그룹은 직원 전체 정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원, 직원+배우자, 직원+자녀, 가족 등 네 단계, 또는 직원, 직원+1명, 직원+2명 이상 등 세 단계에 대한 단일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할인 가능성도 있는 데 반해, 스몰그룹은 개개 직원과 가족의 나이별로 미리 정해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협상 및 할인 가능성이 거의 없고 다만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사 및 플랜을 찾아 가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구성이 같다고 가정할 때 라지그룹 보험료가 스몰그룹 보험료에 비해 20% 이상 저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변화 앞에서 보험사들은 사업체들에게 조기갱신의 기회를 주고 있다. 예를 들어 현행 갱신일이 내년 1월 1일이라면 한달 일찍 올해 12월 1일자로 갱신하면서 라지그룹 보험료를 한해 더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이같은 통지를 받았으나 내용을 몰라 방치했다면 지금이라도 조기갱신이 가능한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최근 의회가 이 변경규정을 철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했으나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비롯한 몇 개 주는 자체 법률 및 시행안을 마련해놓은 상태이므로 별도 조치가 있기 전에는 유효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해당하는 사업체는 조기갱신을 통해 한해 더 라지그룹에 남아 1년이라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Thanks to Valued Customers,
CAL-KOR Insurance has sustainably grown for last 22 years
in terms of its business and organization. We will do the same by
creating your uncommon experience at all times.

Do NOT follow this link or you will be banned from the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