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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재물에 대한 보험 가입

개인보험
Author
calkor
Date
2016-07-01 13:36
Views
5120

타인의 재물이 보관이나 운송 또는 서비스 등의 이유로 보험계약자의 관리하에 있게 된 경우 해당 재물에 손해가 발생되면 관련 계약이나 법률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되며, 이러한 내용을 보험에 가입하는데 있어서는 관련된 위험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여러 방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보험 증권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면책조항을 통하여 제외하기도 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담보에 포함되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보험계약자의 관리하에 있는 제3자의 재물 (care, custody and control) 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되어도 보험계약자가 해당 재물의 소유권자에게 지는 법적 책임은 일반 배상책임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사고로 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배상책임보험이 보험계약자가 제3자에게 끼친 신체 또는 재물에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인 점을 감안하면 상반되는 내용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관리 책임이라 함은 관리하에 있는 재물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려는 것임을 이해하면 그 손해를 보험계약자의 보험에서 보상하는 것도 모순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재물이면서도 동 재물이 계약자가 관리하고 있는 재물에 대한 책임은 각종 상행위에서 발생되기 마련이며 이러한 위험은 이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보험 증권이나 조항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세탁소에서 손님의 물건을 수탁받아 세탁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에 끼친 손해는 위의 조항에 따라 일반 배상책임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이 되며, 이러한 경우는 별도로 설계된 책임보험이나 재물보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는 의외로 많다. 상기의 예를 포함하여 임가공에 사용되는 물건을 원청자로 부터 받아 가공을 하는 중 그 재물에 발생된 손해, 창고업자가 수임받아 보관중인 재물에 발생된 손해, 자동차 주차 서비스 중 손님의 차량에 발생된 손해, 그리고 운송 사업자가 운송 중 타인의 화물에 입힌 손해 등이 그 것이다. 이러한 손해는 그 재물을 관리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명확하지만 일반 배상책임보험에서 이를 면책으로 하고 별도의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이유는, 이와 관련된 업종이 대부분 특수 분야의 업종이며 해당 재물에 내재한 위험의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가 가입하도록 설계된 일반 배상책임보험에 이러한 위험을 모두 포함하기에는 이와 관련이 없는 계약자들에까지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체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의 수리나 주차 등 차량 관련 서비스업에 위탁된 차량에 대한 손해의 경우에는 차고관리자 배상책임 (Garagekeepers Legal Liability)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서비스와 연루된 차량에 발생된 각종 배상책임손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맡아 관리해주는 창고업자의 경우에는 창고업자 배상책임 (Warehouseman’s Legal Liability) 보험을, 타인의 재물을 운송 (Truck for Hire)하여 주는 사업의 경우에는 운송업자 배상책임 (Motor Truck Cargo Liability)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임가공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동 임가공 물품을 재물보험 내의 타인의 재물조항 (Property of Others)으로 가입하며, 보상한도액으로 증권에 명기하여 보상을 받는 상기의 배상책임보험 방식과는 달리 관련 재물의 가치를 보험가입금액으로 정하여 가입하며 여타의 재물보험에 적용되는 비례보상 조항의 적용도 받게된다. 세탁소나 전자기기 수리점 등의 경우에는 베일리 (Bailee)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베일리 보험은 수탁자의 책임을 과실에 의한 법적 책임으로 제한하는 수탁자 책임 (Bailee Legal Liability Policy) 보험이나 과실과 상관없이 전적인 책임을 담보하는 수탁자 총괄보험 (Bailee Customer Floater)으로 구분하여 가입한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세탁소나 수리점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비지니스 오우너스 (Businessowners Policy) 증권에 관련 담보를 배서로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지만 가입시 담보 조항이나 보상 한도액 등에 대한 적절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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