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_media1

추가보험계약자와 보험가입 확인서

개인보험
Author
calkor
Date
2016-09-09 13:52
Views
5391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소유한 재물에 발생할지도 모를 화재 등 재난에 대한 대책으로서, 혹은 제3자의 재물이나 신체에 끼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변호나 손해보상비용 등에 대한 경제적 위험에 대비한 장치이지만, 이러한 본연의 용도 이외에 각종 상업활동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관계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계약상의 의무관계란 사업장을 리스할 경우 임대차 계약상에 명시되어 있는 임차자의 임대자에 대한 의무, 제조업의 경우 중간 도매업자에 대한 제조물에 책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건물이나 기타 사업대출에 대한 담보 의무, 컨트렉터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너럴 컨트렉터에 대한 시공상의 결함이나 시공중에 발생할 사고 등에 대한 책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의무관계에서 발생되는 추가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관련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갖게 되는 그룹으로서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재물보험에서 발생되는 예로서 은행이나 리스회사 등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재물에 대한 위험 보장 장치로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그룹이며 이는 추가 피보험자 (Additional Interest)라고 한다. 또한 배상책임보험에서 발생되는 예로서 임대자 (landlord), 중간 도매업자, 제너럴 컨트렉터 등 배상책임 부분에서의 권리를 향유하는 그룹으로서 추가보험계약자 (Additional Insured)가 있다.

추가 피보험자는 재물보험에서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저당권자으로서 Mortgagee나 Loss Payee 그리고 Lender’s Loss Payable로 구분하여 각각의 지위에 해당되는 권리가 주어지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자와 더불어 보험회사로 부터 해당 재물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는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용 건물을 구입하였을 경우, 담보된 재물이 사고로 재산가치가 감소 혹은 상실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요구하게 되며, 은행은 관련 보험에 Mortgagee로서의 추가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다.

추가보험계약자는 배상책임보험에서 주어지는 지위로서 제3자로 부터 소송을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사로부터 받게되는 변호와 배상책임액 배상 손해를 보험계약자와 동일한 입지로서의 보호를 받게된다. 예를 들어 임대자인 건물주가 임차인의 사업활동에 기인한 사고로 소송을 받은 경우, 관련 소송에 대한 변호나 배상을 건물주의 보험이 아닌 임차인의 보험자로부터 받게되며, 또 다른 예로 판매한 제품에 의해 사고를 당한 소비자로 부터 소송을 받은 중간 도매업자가 관련 소송을 제품의 제조업자가 가입한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호받게 되는 사례 등이다.

보험을 가입한 후에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로 부터 받게되는 보험증권에는 담보 위험이나 각 담보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상방식 그리고 증권에 포함되는 각종 배서 등 체결된 보험계약 내용을 담고있으나 분량이 많아 이를 추가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추가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 브로커가 발생하는 보험가입 확인서 (Certificate of Liability Insurance 또는 Evidence of Property Insurance)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사업상 계약관계에 있는 제 3자에게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내용을 요약한 확인서로서 보험증권 내용을 표준화하여 중요한 내용들, 즉 담보내용, 보험가입한도, 보험회사, 그리고 보험기간 등을 명기하므로서 보험증권의 효력을 알리는 문서로 활용한다.

보험가입 확인서에 포함된 또 다른 기능으로서 추가보험계약자 (또는 추가 피보험자)의 지위를 명기하여 제3자에 대한 계약관계에 따른 의무조항들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험가입 확인서는 보험업계 표준 양식인 어코드폼 (Acord Form)에 의해 작성이 되는 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용거래에 있어서 통용되는 양식이다. 경우에 따라 어코드폼 이외의 양식에 따른 보험가입 확인서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 정부기관 관련이나 특수한 계약에서 나타나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시 사전에 관련 양식의 사용이 가능한지 보험회사에 문의하여야 계약후 관련 확인서의 발행이 불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Thanks to Valued Customers,
CAL-KOR Insurance has sustainably grown for last 22 years
in terms of its business and organization. We will do the same by
creating your uncommon experience at all times.

Do NOT follow this link or you will be banned from the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