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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해지에 대한 이해

개인보험
Author
admin
Date
2016-07-28 07:52
Views
5980

보험계약은 여타의 쌍무계약에서와 같이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보험기간 중도에 해지될 수 있으며, 심지어 보험기간의 처음으로 돌아가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취소될 수도 있다. 단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공익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약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보험회사에 의한 해지 조건은 정부기관의 철저한 관리하에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또한 일반 계약관계에서와는 달리 최대한의 선의 (utmost good faith)를 그 기초로 하고 있어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유지하여야 하고, 보험회사는 증권 규정에 의해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어야 하며 이는 보험법과 보험증권 조항에 의해 뒷받침된다. 보험계약은 일반적인 계약 관계에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간 서로가 의무와 권리를 나눠 갖는 유상 쌍무계약 (remunerative and bilateral obligation contract)으로서 보험료에 대한 반대 급부로 보험금이 지급되며, 관련 절차에 따른 계약 당사자의 통보에 의해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을 위하여 관리 소유하에 있는 위험의 내용에 대하여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으며, 또한 보험증권에 명시된 대로 위험의 변경에 대한 보험사에의 통보나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진다.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는 보험의 원리가 오해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체가 존재하는 한 위험은 존재한다는 뜻이다. 즉, 보험은 잘 관리된 위험이 우연한 (fortuitous)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 의무 미흡으로 증가된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서 보험이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히 관리되고 잘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보험계약자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경제적 혜택을 받게 되는 장치인 것이다.

보험계약자는 임의에 의해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법이나 보험증권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주마다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보험료 미납부(Nonpayment of premium)나 중요한 사항의 고지 의무 위반 (Material misrepresentation or misstatement)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일부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계약의무 위반 (Substantial breach of contractual duties or policy provisions)이나 위험의 현저한 변경 (Material or substantial change in the risk assumed or an increase in hazard)의 경우에 보험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관련 내용을 미리 통지하는 조항도 보험증권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해지와 갱신불가 사항에 대한 배서 (California changes – Cancellation and Nonrenewal)를 증권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험료 미납의 경우와 보험가입이나 보험금 취득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 그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30일 통지 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보험사가 관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60일 최대 120일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관련 통지는 보험증권에 명기된 보험계약자 (first Named Insured)에게 우편을 보내는 것으로 그 의무가 완성되며 우편을 보낸 증빙으로서 통지의 증빙에 가름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보험의 추가보험계약자 (additional insured or additional interest)에게는 해당 통지 의무가 없다. 단 재물보험의 저당권자에게는 보험계약자에게 대한 통지 의무가 유사하게 적용된다.

보험회사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일할계산 (pro rata)에 의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며, 보험계약자가 해지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일할계산에 의한 환급보험료 보다 적은 단기 요율표 (short-rate)를 적용한 보험료를 환급한다. 단기요율표에 의한 환급보험료는 경과한 보험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할계산에 의한 보험료 보다 약 10% 전후의 적은 금액으로 계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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