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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내용

Author
calkor
Date
2020-01-03 17:34
Views
40

일반 배상 책임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증권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소송에 연루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맡아 진행하는 보험이다. 이에 관련된 소송 비용은 증권에 책정된 한도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판결이나 합의액이 확정되면 증권에 정한 보상한도액까지 보상하게 된다. 일반 배상 책임 보험에서 담보되는 손해는 신체 상해, 재물 손해 그리고 인격 및 광고 손해이며, 징벌적 손해 배상금은 미국의 많은 주에서 보험에서 보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우선 사업장 구내나 구내가 아니더라도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제삼자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부분과 둘째로 판매된 제품이 사업자의 구내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발생된 손해 그리고 외부 공사를 하는 경우 계약된 작업이 완결되어 해당 보험 계약자가 해당 장소를 떠난 이후에 그 장소에서 발생된 손해를 보상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로 인해 신체나 재물의 손해가 연루되지 않은 제삼자 인권 침해 손해를 보상하는 부분이다.

일반 배상 책임 보험은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아이에스오에서 발생한 표준 증권을 사용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자체로 개발한 증권을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아이에스오의 표준 증권은 별도의 면책이나 담보를 제한하는 배서가 함께 발행되지 않는 한, 담보의 범위가 가장 넓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별한 위험을 면책하기 위하여는 배서를 추가하여야 하므로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증권의 내용을 검토하기에 편리함이 있다. 한편 자체 증권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보험사의 보상 내용은 그 내용이 아이에스오 증권보다 넓은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증권에 의한 견적을 받은 경우 보험 가격에 앞서 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만일에 있을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배상 책임 보험은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는 역할 이외에 보험 가입자가 제삼자로부터 요구되는 각종 사업상 의무를 대신하는 상업적 윤활유 역할도 한다. 이러한 의무 관계에서 발생되는 내용은 추가 피보험자라는 장치를 통하여 처리하며, 아이에스오 증권을 사용할 경우 추가 피보험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배서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 즉, 금융기관, 임대자, 중간 도매업자, 제너럴 컨트렉터 등에 대해 각각의 배서가 있으며, 보험 계약자의 과실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이들 추가 피보험자가 소송에 연루된 경우 보험 계약자의 보험이 이들 추가 피보험자의 소송과 보상을 대리하게 된다.

한편 흔히 간과할 수도 있는 내용이 보험계약자의 정의에 대한 사항이다. 이는 배상 책임 보험에서 증권상 보험의 혜택을 받는 주체이며 복수의 사업체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계약자는 각 사업의 소유권의 내용에 따라 어떻게 증권 설계해야 할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배상 책임 보험은 보험 계약자의 소재지나 사업의 구분과 상관없이 증권상에 명기된 법인을 보호하는 장치이며, 복수의 사업체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계약자가 일부 법인을 증권에 보험계약자로 명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보험은 제공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한 법인이 다수의 주에 소재지를 두고 있거나 사업 내용의 상이함을 이유로 복수의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경우 증권상 상호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일반 배상 책임 보험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하나의 증권으로 대부분의 배상 책임 위험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증권이기는 하지만 보험료의 효용성이나 담보의 특수성을 이유로 면책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며, 이들 중 일부 내용은 별도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즉 종업원 상해 보험이나 자동차 책임 보험이 대표적이며, 자동차가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수 없으므로 소유하지 않은 자동차로 인한 손해를 일반 배상 책임 보험에 추가할 수 있다. 그 이외에 종업원 분쟁, 전문가 배상 책임 보험, 임원 배상책임보험이 일반 사업체에 필요한 보험이다. 한편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가입하여야 하는 배상 책임 보험도 있으므로 누락되는 보험이 없도록 보험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하다.

▶문의:(213)387-5000 / calkor@calkor.com

www.calk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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