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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에 대한 은행의 권리

Author
calkor
Date
2019-04-16 16:36
Views
102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기업은 그 채무 내용에 따라 은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은행은 계약에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그중에 대출 금액에 상당하는 재물 담보뿐만 아니라 담보가 훼손될 경우 이를 보존할 방안을 요구하기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에 관련된 재산이나 그 대출로 인하여 가능하여진 임차인의 사업이나 행위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 제기 가능한 공동 책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보험은 자체의 기본 용도로서 보험계약자가 소유한 재물 손해에 대한 대책으로 혹은 제3자로부터 발생된 소송에 대하여 변호나 손해 보상 비용에 대한 경제적 위험에 대비한 장치이지만, 이러한 본연의 용도 이외에 각종 상업활동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 관계를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다. 이 중 가장 비근하고도 중요도가 높은 부분이 은행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보험 계약자의 융자 계약상의 의무를 넘겨받는 기능이며 은행은 계약상 요구된 보험을 통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는 관련된 보험에 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가능하며, 은행은 그 내용에 대한 보험 가입과 증명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보험 조항이 없으면 은행은 관련 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은 임차 계약서에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계약 위반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의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내용이 추가 보험 계약자의 지위이며 이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관련 보험 계약상의 권리를 갖게 하는 보험 조건이다. 이 지위는 재물 보험의 기본 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 저당권자인 모기지 (mortgagee) 로서의 권리 이외에는 별도의 해당 배서 없이는 모든 보험 증권에서는 해당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추가 보험 계약자의 지위는 두 가지로서 재물 보험에서는 추가 피보험자 (Additional Interest) 그리고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추가 보험 계약자 (Additional Insured)의 지위가 있다. 이들 지위는 각종 상업 관계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며 해당 배서도 다양하여 정확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관련 혜택을 받기 불가능하다. 아래에서는 은행이 갖는 추가 보험 계약자의 지위를 요약한다.

은행이 재물보험의 추가 피보험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지위를 명기한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보험 회사는 증권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해당 계약서의 내용대로 추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부여한다. 기본 증권에서 권리가 부여되는 건물의 저당권자인 모기지 (mortgagee)나 배서 (CP 12 18)에 따라 주어지는 대출자 보험금 수령권 (Lender’s Loss Payable)은 증권상의 보험 계약자의 의무 조항 위반에 따른 보험금 지급 면책의 한계를 뛰어넘는 보호를 제공한다. 즉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의 적기 납부나 위험 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에 대한 면책 권한을 갖는 경우에도 이들 추가 피보험자에게는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피보험자에게는 증권이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은행이 단순히 보험금 수령 권리자 (loss payee)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가 증권에 대하여 갖는 권리에 준하는 보호만을 받게 되며, 이 조건은 주로 자금의 대출이 아닌 리스 상황에서 확보하는 지위로 이해하면 된다.

은행이 일반 배상 책임 보험의 추가 보험 계약자 지위 또한 아이 에스 오의 기본 보험 조건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별도의 배서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는 모기지 추가 보험 계약자 배서 (CG 20 18)를 증권에 포함시키므로서 관련 지위의 확보가 가능하며, 이로서 은행이 임차자의 사업 행위에 기인하여 제3자로 부터 소송을 받은 경우 임차자인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로부터 받게되는 변호와 배상 손해를 은행이 동일한 입지로서의 보호를 받게된다.

이러한 지위가 적절히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가 보험 가입 확인서 (Certificate of Liability Insurance 또는 Evidence of Property Insurance)이며, 관련 보험 가입 금액이나 보상 한도액의 설정은 대출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문의:(213)387-5000 / calkor@calk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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