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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주의 공사와 관련된 배상책임보험

Author
calkor
Date
2019-01-08 11:03
Views
480

건물 소유주가 공사를 함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보험 대책은 시공업체로 부터 추가 보험계약자 (additional insured)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보험 확인서에 추가 보험계약자로 되어있다는 것을 여타의 조건과 함께 받아두면 된다. 하지만 시공업체의 보험이 건물 소유주가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공사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가장 종합적인 대체 방안으로 사용되는 배상 책임보험이 원청자 주관 보험 (wrap-up) 보험이다. 이 보험은 건물 소유주가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시공 업체를 대신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 많이 사용되며, 보험 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총제적인 위험관리에도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개별 공사업자의 다양한 보험 조건에 상관 없이 일괄적인 조건을 가질 수 있으며, 일부 시공업자의 보험료 미납이나 여타의 이유로 인한 보험 증권의 해지 위험없이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보완적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험으로 건물주 및 시공 업체 보호 보험 (OCP, Owners and Contractors Protective Liability Insurance)이 있다. 이 보험은 일반배상 책임보험의 범주에 속하지만 자체적인 특수성을 갖는 보험으로써 보험가입은 시공업체가 하며 보험계약자는 건물 소유주가 된다. 시공업자 (general contractor)가 하청 공사 업자(subcontractor)를 활용할 경우에는 하청업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시공업자가 보험계약자가 된다.

 

이 보험의 특징은 보호라는 문구에서도 알수 있드시 시공업체가 관련 공사를 맡긴 개인이나 사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보험으로써 해당 보험의 수혜자는 보험계약자인 개인이나 사업체가 되며, 보험을 가입한 시공업체는 해당 보험으로부터 일체의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없다. 즉 이 보험은 증권에 명기된 시공업체가 공사한 내용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지게되는 배상 책임에 대하여만 보상하는 증권이다. 이러한 제한성으로 인해 이 보험은 일반 배상책임보험의 대체 보험이 될 수 없으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보험으로 인식하면 된다. 즉 이 보험의 보험계약자나 이 보험을 제공하는 시공업체는 별도의 배상책임보험을 가지고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이 보험을 고려되어야 할 상황을 몇 가지로 함축하면, 관련 공사가 일반적인 공사보다 큰 위험을 내포할 경우, 여러 관련 법규에 의해 건물 소유주나 시공 업자가의 위임할 수 없는 (non-delegable) 책임이 따르는 경우 그리고 공사의 내용에 비추어 시공업자 선정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경우 등 공사 주관자의 대리 책임 (vicarious liability)이나 전반적인 감독 책임 (general supervision)에 대한 과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 이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판단 기준이 된다.

 

건물 소유주가 시공업자의 일반배상 책임보험의 추가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는 여타의 추가 보험계약자와 제한된 증권상 보상한도를 공유할 수 밖에 없지만 이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별도의 한도를 확보할 수 있어 시공업자의 배상책임보험 한도액의 소진에 대하여 염려가 없으며, 또한 추가 보험계약자의 지위로서 우선 지급 조건 등을 확보해야 할 경우가 있으나  이 증권은 자체로 그 역할을 하게되는 장점도 있다. 그리고 시공업자의 증권의 해지 또는  보상 조건 불충분 등으로 인한 문제로 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이 증권이 보험 가입자인 시공업체에는 일체의 증권상 혜택을 주지는 못하지만 시공업체는 이 증권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공업체 자체의 배상책임 보험에는 영향이 없어 관련 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최소화되며, 만일 시공업체의 자체 배상 책임보험이 손해 연동형 (loss sensitive) 보험 형태를 갖고 있을 경우 이 보험을 활용하므로서 높은 기초공제액이나 자가 보유 등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이 보험은 증권에 명기된 제한적인 공사에 한하여 제한적인 조건만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일반배상 책임보험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간과되지 않아야 할 사항이며, 일반적인 추가 보험계약자의 지위에 더하여 일반배상 책임보험에서 누락될 수도 있는 위험을 추가 담보하는 장치로 활용해야 한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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