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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보험에서의 보상한도액

Author
calkor
Date
2018-06-18 10:02
Views
627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위험의 크기를 보험회사에 알리고 그 금액만큼을 보상받는 것이 보험의 기본 절차이다. 즉 보상받고자 하는 금액을 증권상에 표기하고 보험 사고 시 보험사는 사고의 내용에 따라 해당 금액까지를 보상하게 된다. 단 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물의 가치를 충분히 설정하여 증권에 기재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금액이 보상 조건 즉 재조달 가액이나 싯가 등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비율 만큼 비례로 보상을 받게 된다.

 

이러한 보험 가입금액 방식은 대부분의 재물 보험에 적용이 되며, 예외적으로 재물보험에서도 위험의 단위가 큰 계약의 경우나 지진보험 등 대형 사고에 대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절감하거나 보험사의 담보 역량에 따라 보상한도액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즉 재물보험에서의 보상한도액 방식은 위험에 처할 재산의 실제 총 가치를 보험사에 알리고 이와는 별도의 보상한도액을 설정하여 사고 시 발생할 위험에 대하여 보험사는 한도액까지만을 부담하며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도 설정된 보상한도액과는 상관 없이 보험사에 알린 실제 금액이 사고 시의 보험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보상한도액도 해당 비율 만큼 비례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이다.

 

이에 반하여 배상책임 보험에서 적용되는 보상한도액은 비례보상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재물보험과 다른 점이다. 증권에서 면책으로 하지 않은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해당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비례 보상은 적용치 않는다. 모든 보험에 있어서 보험 비용 즉 보험료는 위험의 크기만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재물보험에서는 증권에 해당 가치를 충분히 담지 않을 경우 비례 보상을 적용받게 되지만, 배상책임 보험에 있어서는 보상한도의 변경은 없으며 적절한 보험 가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시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사항을 예측하여 가입하며, 보험계약 종료 시 이들에 대한 정산을 통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료 정산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아이에스오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의 종류별로 정한 위험 코드에 따르며 연간 총 매출이나 종업원의 급여, 사업장의 면적 등이며 이외에 배상책임보험의 종류에 따라 종업원수, 차량의 종류별 대수, 마일리지 등을 사용하여 증권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내용과 보험 가입 시점에 증권에 기재한 내용을 비교하여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나 환급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재물보험의 보험 가입금액은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후에도 증권에 설정된 금액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험기간 중 재물의 변동이나 가치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배서를 통하여 해당 금액을 증액이나 감액한다. 하지만 배상책임보험에서의 보상한도액은 지급된 보험금 만큼 증권에서 보상할 수 있는 한도가 자동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대부분의 배상책임보험 증권은 사고당 보상한도액과 증권당 보상한도액을 가지고 있으며, 사고당 한도액은 사고의 횟수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이 유지되는 반면 증권당 한도액은 지급된 보험금 만큼 자동 차감되어 잔여 금액이 추후 보상시에 적용된다. 즉 증권당 한도액은 보험기간 중에도 소진될 수 있으며 이 한도액이 소진된 증권은 그 증권 자체의 보상 능력이 소멸하는 것이다.

 

증권당 한도액은 사고당 한도액의 두 배 정도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이나, 일부 증권 예를 들어 사고당 보상한도액이 일백만 불 보다 크게 설정된 증권이나 종업원 배상책임보험, 임원 배상책임보험, 전문가 배상책임보험 등의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 증권당 보상한도액이 사고당 보상한도액과 동일하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반하여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에는 증권당 보상한도액이 없으며 사고의 횟수나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 시마다 사고당 보상한도액이 적용된다.

 

보상한도액 적용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보험사의 변호 비용이 있다.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험사가 관련 사고의 조사나 변호에 등에 든 비용은 보상한도액에 영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비용이 보상한도에 포함되는 증권도 있어 막상 판결에서 정해진 보상금액을 지급하는 데에는 보상한도액이 부족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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