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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책임으로 연결되는 신탁 위험과 보험 대책

사업체보험
Author
calkor
Date
2019-05-07 09:45
Views
450

기업 활동 중에서 타인의 업무나 재산을 대신 처리나 관리하여주는 경우에는 신탁 (fiduciary) 관련자로서 책임져야 하는 위험이 따르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지난 호에서 다루었다. 이들 중 관련자가 개인적으로 손해를 감당 (personal liability)하여야 하는 가장 비근한 두 분야와 이에 대한 보험 대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개인적으로 손해를 감당하여야 한다는 것은 대리해준 업무로 인하여 위탁 주체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제기될 경우 관련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물론 배상액까지도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신탁 위험이 수반되는 개인으로는 전문직을 포함하여 기업의 임원이나 각종 펀드를 관리하는 개인들을 들 수 있다. 이중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직 수행으로 빚어진 손해는 해당 전문인이 속한 기업에서 책임을 지게 되며 여기에는 이를 수행한 개인의 실수로 인한 부분이 포함된다. 이는 일반 배상 책임 보험에서와 같다고 이해하면 된다. 반면 개인적 책임이란 손해 책임에 대하여는 관련된 기업도 책임을 지게 되지만 이에 기여한 개인이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 차이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업의 임원을 들 수 있다. 최고 경영자나 재무 담당 최고 책임자로 초대를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이 그 기업 운영에 지대한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되어 주주 등으로부터 소송을 받을 경우 그 기업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보호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 밖에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임원이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전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는 적잖은 소송 비용과 판결 금액이 연루되며 쉬이 임원 개인의 부담 능력을 넘어설 수도 있다.

변화가 많은 안팎의 기업 경영 환경 속에서는 많은 경력과 실력을 갖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책무에 따르는 소송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임원이 수탁자로서 갖는 책무는 사규나 정관에서 맡겨진 권한 수행(fiduciary duty of obedience), 개인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우선을 두는 충성심 (loyalty), 경영에의 전적인 관심 (due care), 그리고 이들을 선의와 공정 (good faith and fair dealing)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의 부재는 기업의 가치 하락, 경쟁적 위치 상실, 적절한 성장이나 투자 기회의 상실 등의 결과를 초해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소송을 받게 되는 주체는 주로 임원 개인이 되며 손해 배상도 개인이 해야 한다.

임원 배상 책임 보험 (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은 회사의 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이들 최고 경영자, 재무 담당 최고 책임자, 기업 서기 그리고 이사직 등의 임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이는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임원의 의무 이행에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임원의 경영에 관한 전문가 보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편 그 담보는 개인적 책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에 비교하면 위험의 크기나 성격 면에서는 작지만 담당하는 직원의 지위에 비하여 개인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손해의 수준을 고려하면 이와 못지않은 위험을 갖고 있는 분야가 기업의 종업원 혜택 플랜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신탁 업무의 책임(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이 있는 위치이다. 위험의 크기 면에서 라함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가늠이 쉽지 않은 다양한 소송 위험을 갖는 임원 책임에 비하여 401(k)나 의료보험 등 종업원 혜택 플랜의 운영이나 유사한 위험에 국한된다는 것이며, 위험의 성격은 플랜 참여자 이익의 우선을 위하여 각종 정보의 정확한 전달 (duty to disclose), 신중한 업무 수행 (care, skill)과 합리적인 집행 (prudence, diligence), 그리고 제3의 기관이 활용된 경우 합리적인 선택이나 감독을 말하며 이에 수반되는 책임은 관리자 개인에게까지 미친다.

여기에 언급된 보험들은 많은 경우에 종업원 분쟁 보험과 함께 패키지의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 가입 비용의 절감도 가능할 뿐 아니라 서로 유사한 위험 간 공백이나 경합의 경우에 불필요한 소모를 최소화하는 장점도 있다.

▶문의:(213)387-5000 / calkor@calk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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