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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전문 컨설팅에 관련된 보험

사업체보험
Author
calkor
Date
2019-04-01 12:25
Views
647

간과하기 쉬운 분야로서 개인적(freelance)으로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하는 경우나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에 대한 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전문 영역의 자문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다거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손님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포함될 지적 자료를 제공하는지, 제3자에게 서비스의 일부를 재 하청하는지, 그리고 손님이 제공한 사업 내용이나 자료에 대하여 비밀 유지를 약속 등을 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배상 책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문 영역이란 흔히 대하는 변호사나 부동산 소개, 공인 회계사, 건축 설계사 등의 영역 이외에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 광고나 프로모션, 자유 기고가; 마케팅 자문; 이벤트 플레너; 고위 전문직 채용 자문; 그래픽 디자이너; 인사 관리 자문; 통역이나 해석 서비스; 시장 조사 및 자문; 경영 자문; 분규 자문 및 중재; 여행 도우미 (travel agent) 등의 영역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는 제공한 서비스에 따라 일반 배상 책임 보험의 담보 범위를 벗어나는 전문가 배상 책임 문제가 동반된다.

 

서비스를 받은 사업체나 개인이 제공된 서비스의 오류나 공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나 지적 재산권 혹은 인신상(personal injury)의 손해를 입을 경우 그리고 서비스에 간접적으로 연관된 제3자로 부터도 쉽게 소송에 연루될 수 있다. 물론 제공된 서비스에 오류가 없더라도 시작된 소송에는 변호가 불가피하며,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전문가 배상 책임 관련 소송에 드는 비용은 전문가의 잘잘못에 따른 변상금을 별도로 하더라도 변호 비용에만 평균적으로 십오만 불에서 이십만 불이 소요되며 이 비용이 전체 소송비용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은 일반 개인의 부담 능력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보험 없이는 이들 소송에 대처할 적절한 변호를 구하기도 힘들며, 관련 손해를 보상받아야 하는 피해자 편에서의 경제적 보호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요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배상 책임 보험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프리랜서 개인의 재산 보호를 위하여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위험관리라 하겠다. 이러한 서비스에 제공되는 보험이 제반 전문가 배상 책임 보험 (Miscellaneous Professional Liability, MPL)이다.

 

일반적으로 전문가 배상 책임 보험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fee)가 있을 경우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러한 위험은 호의를 갖고 무상으로 제공되는 비영리 단체의 전문 영역 서비스라고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서비스의 종류나 매출 규모로 위험 측정이 가능한 상업용 서비스 대상 전문가 배상 책임과는 달리, 사회 문제를 돕는 비영리 서비스에 내재한 위험의 측정은 또 다른 문제이며 이에 연루될 소송 비용 감당은 더욱더 쉽지 않다.

 

특히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뿐만 아니라 대상도 다양한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 자체의 연속성을 위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받은 대상의 보호를 위하여도 이 보험의 가입은 좋은 서비스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변호사나 회계사 등 관련 위험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전문가에 대하여는 일반 보험사에서 해당 직종만을 위한 증권을 별도로 준비하여 제공한다. 즉 회계사 전문직 배상 책임 보험이라든지 변호사 전문직 배상 책임 보험 등으로 특화되어있는 증권을 제공하므로 여러 보험사의 증권이나 보험료를 비교 검토하여 가입하는 것이 쉽다.

 

하지만 각종 다양한 서비스에 대하여 제공되는 제반 전문직 배상 책임 보험 (MPL)의 가입은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이다. 즉 보험 비용 이외에 해당 증권이 보험 가입자 특유의 위험을 적절히 포함하고 있는지, 제공하는 보험사가 관련 업종에 대한 전문적 경험이 있는지, 기본적인 보험 이외에 위험관리 시스템이나 헬프 라인 등 유사시에 받을 수 있는 도움 장치는 적절한지 등이다. 또한 이 보험은 대부분 클레임스 메이드 증권으로 되어 있어 보험의 갱신이나 보험사의 변경 등에 따른 보험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인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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