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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분쟁보험의 담보와 일반배상 책임보험과의 관계

사업체보험
Author
calkor
Date
2018-12-06 17:10
Views
61

종업원 분쟁 보험 (EPLI,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은 크게 그 담보하는 내용을 보면 고용 계약 위반 (wrongful termination) 불법 차별 행위 (discrimination) 그리고 성희롱 (sexual harassment) 등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 과정과 그 결과로 발생하는 기업의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복잡한 소송으로 이어지며 공평한 고용 (Equal Opportunities)과 관련된 각종 법규에 저촉을 받는다. 그리고 이에 위반이 발생할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 (EEOC,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가 관련 법률에 따라 소송 및 행정절차에 따른 기소 권한을 피해자에게 부여하게 된다.

 

특히 각종 소송의 빈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고, 이에 대처하는 변호 비용도 그에 못지않게 소요되는 미국에서 종업원 분쟁 보험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2007년 이후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제는 일반 배상 책임보험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업원 분쟁 보험도 종업원을 두고 있는 대부분 기업의 가장 기본이 된 보험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기존에는 일반 배상 책임보험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보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고 점차 이 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그 이해의 폭은 넓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저작권이나 상표 도용 (Copyright or Trademark Infringement)에 대한 소송이 일반 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이제는 많이 인지되어가고 있는 만큼 종업원 분쟁 보험도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종업원 분쟁 보험을 일반 배상 책임보험에서 담보 받기 위한 시도는 많이 있었으나 각종 판례에서 이미 가능하지 않다는 전례를 남기고 있으며, 일반 배상 책임보험에서도 그 증권에서 이미 기본적으로 보상할 수 있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많은 보험사에서 이에 더하여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기 위하여 증권에 별도의 배서 (CG2147, Employment-Related Practices Exclusion)까지도 추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배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종업원 분쟁 소송을 일반 배상 책임보험으로 담보 받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우선 일반 배상 책임보험에서 보상받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손상 (bodily injury)이나 재물의 손괘 (property damage)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종업원 분쟁 보험에서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이에 더하여 사고의 발생 (Occurrent)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법정에서는 불법 차별 행위나 성차별 등을 보험에서 정의하는 사고의 발생 (intentional rather than accidental acts)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다수이다. 더더욱이 일반 배상 책임보험에서는 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고용인 책임 (arising out of and in the course of employment by the insured) 손해는 증권 상의 면책으로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배상 책임보험 증권의 신체적 부상이 없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Personal Injury coverage)은 다른 조항과는 달리 열거된 내용만을 담보하게 되어있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종업원 분쟁 보험에서 담보하는 내용인 고용 계약 위반 (wrongful termination)이나 불법 차별 행위 (discrimination) 그리고 성희롱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종업원 분쟁 보험은 별도의 보험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 배상 책임과는 다른 체계로 그 증권을 구성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업계 표준 증권을 사용하는 사려가 거의 없고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마다 각기 다른 증권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며, 증권 형태에서도 배상책임보험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커런스 증권이 아닌 클레임스 메이드 증권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보상 한도의 적용 방식도 일반 배상 책임보험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보험료나 보상의 상세 내용을 제공하기 위한 언더라이팅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 언더라이팅에서 활용되는 요인과는 차이를 보이며 특히 종업원의 숫자나 사업장의 위치, 자산의 규모, 기존 손해 기록 그리고 사업의 내용이나 형태 (public or private) 등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음 편에서는 담보하는 내용과 이와 관련된 위험관리, 보험료 그리고 담보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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