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_media1

건설 공사와 관련된 보증 보험

Author
admin
Date
2018-09-18 07:43
Views
130

계약이라는 것은 건설 사업을 포함 모든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르는 사업상의 약속이며, 이 약속의 이행을 경제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 보증보험이다. 이는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받는 것을 넘어 제3자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을 믿는 것 이상의 안심을 확보받는 장치가 된다. 특히, 건설 공사는 공사 진행에 관련된 복잡한 절차와 관계자들로 인해 공사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세 가지 보증보험인 입찰 보증보험, 이행 보증보험 그리고 노동 및 지불 채권 보증보험 이외에도 계약의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조적인 보증보험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보증보험 중 가장 비근하게 요구되는 보증보험으로 공급업자 보증보험 (Performance of Service or Supply Contract Bonds)을 들 수 있다. 이는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업체나 서비스 제공 또는 인적 물적 운송을 책임지게 될 업체가 공사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수량 및 공급 시기 등의 수주와 관련된 계약에 활용되며, 공사로 인한 폐품 처리나 공사 잔해의 정리 등에 관련된 용역 계약에도 사용된다.

이 보험은 이행 보증보험과 연계되어 발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체 사업자의 선정이나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지연 손해 등을 보험사 (surety)가 보증하는 보험이다. 여타의 보증보험과 마찬가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증권상의 배상을 하기에 앞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우선적으로 지게된다. 예외적으로 여기에서 항공 운송이 관련되는 경우는 배상을 우선한다.

대부분의 건설 공사 계약에는 완공물이 인수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건축 재료의 하자나 품질상의 문제 그리고 기술상의 미비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 보증을 약속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이행 보증보험을 통하여 확보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계약에서는 이 내용을 별도의 보증보험을 통하여 확보하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증보험이 유지 보수 및 성능 보장 보증보험 (Maintenance Bonds and Efficiency Guarantees)이다.

이 보험에서 제공하는 내용이 이행 보증보험에서 보증하는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같은 보험사로부터 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추가 보험료가 요구되지 않으며, 이행 보증보험에서 제공하는 내용과 다른 보증 내용이나 아니면 자주 발생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이행 보증보험이 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보증보험이 요구될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료가 발생한다.

또한 한 계약 안에서 보증 기간 (warranty period)이 서로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지붕이나 보일러, 조경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증 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도 이 보험이 활용된다. 단 장기간의 보증 기간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보증 보험에서 담보를 확보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공사 자재의 하자나 성능의 보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제공하는 하도급 라인으로부터의 보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즉 보일러의 압력 유지라든가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의 적정도 유지 등에 따른 사항들이 하도급된 경우이다.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건설업자가 하도급 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지만 특수성이 있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물주가 하도급업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건물주가 해당 내용에 대한 보증보험을 건설업자에게 요구할 수는 없게 되지만, 건설업자에게 이행 보증보험을 제공한 보험사가 이들 하도급자에 대한 보증보험 (Subcontract Bonds)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는 건설업자는 건물주가 선정한 하도급 업자들과 협력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관련 책임을 규정할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기 때문이다.

보증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는 많지만 특수한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담보할 능력이나 경험이 있는 보험사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보험이 한 보험사에 집중되는 경우 (double bonding)가 있다. 이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건물주나 건설업자에게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으며 담보 능력에 의문이 있으면 보험사의 변경이나 클레임시 문제점 등을 보험 전문인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Thanks to Valued Customers,
CAL-KOR Insurance has sustainably grown for last 22 years
in terms of its business and organization. We will do the same by
creating your uncommon experience at all times.